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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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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절차, 내부규칙 및 행정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의무교육은 무료이다. 국회의원은 국가, 공공기관, 기업과의 계약이나 처분을 통해 재산권, 이익, 지위를 획득하거나 타인의 재산권, 이익, 지위 취득을 중개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