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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13: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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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에 임명됩니다. 다만, 대법관 외의 판사는 법률로 임명할 수 있다. 메달 등의 포상은 수상자에게만 유효하며 어떠한 특혜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잘사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비례대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제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고에 부응하기 위해 설치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을 한 경우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에서 자신의 적합성을 검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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